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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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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시행 2010. 2.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 2010. 2. 26., 일부개정])에 따르면 하자보수란,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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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0. 12. 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일부개정] 중 일부 발췌

여기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이 계약서상 기능의 결함이라면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의 유지관리로써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납품업체는 종종 하자보수 범위 외의 일도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자보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 시, 하자보수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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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 S/W 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중 일부 발췌

유지보수가 무료와 유료 개념이 혼용되어져 혼란이 가중되자 2017년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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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시행 2018. 11.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 일부개정] 중 별표 1.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유지보수를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로 개념을 정리하였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자보수책임 범위 명확화 가이드라인(가칭) #

2021년 6월 30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 1%P 상향
  2. S/W 하자보수 업무 범위 명확화
  3. S/W 단계별 분할발주 때 적용 기능점수 가중치 및 단가 추가
  4. ISP, BPR 사업비 산정식 컨설팅 업무량 방식

으로 개정 등이 있으며, 이 중 2번이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1년 개정판) 내 4.5 소프트웨어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부분에는 소프트웨어 하자보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하자보수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된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여 제거하는 업무이며,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트랜잭션 기능수행 중 발생한 오류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한 정보처리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정하는 활동이다. S/W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담보책임이 있으며, 하자 이외의 업무는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로 본다.

출처 : (사업대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1년 개정판) 내 46페이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년 개정판)에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용어 설명(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만 되어 있는데 2021년 개정판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1년 개정판) 내 4.5 소프트웨어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부분에는

4.5.1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관련 법규정

4.5.2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별 하자보수 수행주체

4.5.3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한 요구 사례

4.5.4 제안요청서에 나타난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 사례 및 적정한 업무범위

등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니 하자보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1년 개정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1]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0202101360753001

[2] : https://m.etnews.com/20210308000203

[3] :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76&bcIdx=49546&searchEx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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