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database란? #

DNA database란 DNA 감정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크 DNA 유형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감식시료나 법적으로 규정된 강력사건의 수형자나 구속된 범죄자로부터 채취한 DNA 감식시료를 대상으로 전문감정기관의 DNA 감정을 통해 얻은 범죄자들의 DNA fingerprint(프로필)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DNA database와 유전자정보은행의 차이점 #

• DNA database : 국가기관이 범죄수사목적으로 개인식별을 위하여 정크 DNA를 감식한 결과를 저장
• 유전자정보은행 :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크 DNA 뿐만 아니라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화된 DNA를 포함한 검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저장

DNA database의 필요성 #

1. 강력범죄해결의 효율성
2.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예방효과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물증에 의한 수사
4. 미제사건의 해결

DNA database의 구성 #

• 범죄자 DB(offender DB) : 범죄자들의 DNA 유형이 저장되어 있는 DB
• 미제사건 DB(forensic DB) :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 유형을 확보하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범죄현장의 증거물로부터 감정한 DNA 유형을 사건코드와 함께 입력한 DB
• 보조 DB : 감식관련 경찰관, 분석관련자의 DNA 유형이 저장되어 있는 DB

국내 DNA database #

•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 검찰청(과학수사과 유전자 감식실)

관련법안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주요내용 #

제2조5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7조2항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Reference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조철옥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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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5 PF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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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5 DNA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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